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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8대 총학생회 별:자리 [학교 당국의 긴급 담화문과 포털사이트 카드뉴스에 부쳐 -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전면 철회가 답이…
작성자 총학생회 작성일 17-01-03 18:07 조회수 928

 

[학교 당국의 긴급 담화문과 포털사이트 카드뉴스에 부쳐 -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전면 철회가 답이다! 본관 점거를 더욱 확대하자!]

지난 11월 25일부터 학교 당국은 본관 점거에 놀라 부랴부랴 양보안들을 내놓고 학생총회 직전에 긴급 담화문을 내놓았다. 11월 30일에는 “미래대학”을 옹호하는 카드뉴스도 업로드했다.
하지만 학교가 발표한 담화문과 카드뉴스의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이 학교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한 마냥 이야기하고 있으며 본부의 “미래대학” 수정안은 부차적인 것만 양보했을 뿐,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아직 학사제도 개악안 전면 철회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미래대학”이 말하는 미래는 ‘돈벌이 전당’
물론 학교 당국은 일부 양보했다. 자유전공학부 폐지를 철회했고 모든 단과대(의대, 간호대 제외) 입학정원 2.5% 감축, 등록금은 75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으로 내려왔고 단과대가 아니라 독립학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또 전용 기숙사를 소유한 학부가 아니며 “미래 대학”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핵심이 아니다.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게 전송한 이메일에서도 밝히고 있듯 “미래대학”은 박근혜 정권의 교육개악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박근혜 정권은 교육개악을 통해 “대학이 미리 노동자를 교육해서 취업 전선으로 내보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발맞춰 진행되는 학교 당국의 “미래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하여 “융합” 학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놓고 취업 중심의 실용 학문을 가르치는 것, 삼성 · CJ · SK 등 대기업과 파트너를 채결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바로 대학을 취업의 전당, 돈벌이 전당으로 만드는 길이다. 교육을, 학생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것 말이다.
즉, “미래대학”은 학교 당국에겐 등록금 수입 증가와 대기업의 후원이라는 선물을, 기업에겐 노동자 교육 비용 절감이라는 선물을 준다. 이 속에서 터져 나가는 건 학생들 뿐이다.

왜 “미래대학”은 우리의 일인가?
심지어 학교 당국의 논리는 모순적이다. 학교 측의 “미래대학” 카드뉴스를 보면 많은 양보안을 제시한 가운데 “현재의 고려대학교 단과대학, 학과, 융합전공에서도 다양한 교육 혁신을 이미 하고 ...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굳이 새로운 단과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단과대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학교의 양보안들이 철회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등록금부터 문제다. 교육부 장관 이준식은 지난 11월 4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염재호 총장은 이미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 ‘등록금 규제 자유화’를 주장했고, 작년 <학생과 총장의 대화>에서 1년 등록금 800만 원은 글로벌 경쟁에 불리하다는 식의 문제적 발언을 쏟아낸 당사자다. “미래대학”이 신설된다면 당장 “미래대학”부터 높은 등록금을 책정할 것이다. 이는 다른 단과대의 등록금 인상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미래대학”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은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단과대의 ‘돈이 되지 않는 학문’ 홀대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당국이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고 “미래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우리는 “미래대학”이 전면 철회되기 전까지 본관 점거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1월 28일, 5년 만에 학생 총회가 성사됐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 “미래대학” · 학사제도 개악안 전면 철회를 요구할 것을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가 느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누적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드러난 셈이다.
학생총회 성사와 본관 점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의 분노를 행동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학생총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본관 점거는 학교가 우리와 소통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던 일들을 멈추는 효과를 낸다. 학교가 본관 점거에 떨면서 일부 양보안을 계속해서 내놓는 이유다. 본관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드디어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학교 당국에 “미래대학” · 학사제도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학생총회 결정 사항을 이행하자.
염 총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대학들처럼 학과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을 하진 않을 것”이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과 연구에 힘쓰는 대학이나 학과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자유전공학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자유전공학부는 순식간에 구조조정 됐을 것이다. 염재호 총장은 자신의 과거 발언부터 돌아보시길 바란다. 더 이상 대학을, 우리의 삶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지 말라.

2016. 12. 01. 본관 점거를 시작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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