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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사법 개정안 무력화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후퇴시키는 학교 본부의 학사개편안을 규탄한다]
작성자 총학생회 작성일 19-05-04 17:02 조회수 1,058

[강사법 개정안 무력화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후퇴시키는
학교 본부의 학사개편안을 규탄한다]
 
 
11월 12일,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학 측 위원들도 전원 찬성한 이번 강사법 개정안의 통과는 강사들이 십여 년간의 투쟁을 통해 얻은 작은 결실이다. 그러나 학교 본부는 암암리에 이 작은 결실마저도 앗아가려고 하고 있다. 10월 29일 각 학과장들에게 발송된 대외비 공문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이번 강사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체 개설과목 수를 대폭 감축하고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에 따르는 학과들에 특권을 주겠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2019학년도 제1학기 개설과목을 현재 대비 20% 감축 나) 전공과목수와 각 과목의 분반 수 감소 
다) 학과간 유사과목 통합
라) 폐강기준 강화
마) 외국인 초빙교원 활용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 교수시간 제한 없음)
바) 명예교수에게 강의 배정
사)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매주 6학점을 맡을 수 있는 강사만 활용
아) 졸업요구 학점을 현행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 (기존의 비교과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포함)
자) 학과별 전공교과목 개편안 및 강사 축소 계획안을 11월 30일까지 제출
 
이 학사개편안은 수년간 더 나은 교육권을 외쳐왔던 학생들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학생들은 수강신청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그런데 학교 본부는 들어야 하는 수업을 듣지 못해 졸업 요구 학점을 맞추기도 버거운 학생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전체 개설과목 수를 현재 대비 20% 감축하겠다고 한다. 한 해에도 몇 채씩 건물을 올리며 수천억 원대의 적립금을 쌓아두는 학교 본부가 교육기관으로의 책무를 망각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권을 내팽개치는 이러한 행태는 고려대학교의 교육철학에 의문을 가지도록 한다.
 
심지어 본 사안에 대해 학교 본부는 학생들과 그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학생회들이 선거를 치르느라 힘이 약해져 있는 시기에만 진행되는 이런 ‘개악’ 시도는 참으로 치졸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우리는 졸속∙불통 학사제도 변경에 맞서 투쟁하였던 2016년의 겨울을 기억한다. 당시 학교 본부는 1교시를 8시 반으로 앞당기고 재수강을 제한하겠다는 안을 개혁안이랍시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2000명이 넘는 학우들이 중앙광장으로 모여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본관을 점거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였다. 그 결과, 학교 본부는 해당 안을 철회하고 이후 학사제도 변경에 대해 학생들과 협의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학교 본부는 고작 2년 만에 이때의 기억을 잊어버린 것인가?
 
교육자들의 처우는 수업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약자를 위해 법을 개정해 놓았더니 이를 빌미로 오히려 약자의 목을 졸라매려하는 고려대학교 본부의 행태는 얼마나 파렴치한가. 우리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자리가 보장받는 학교, 우리가 마음 편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 학교 본부는 학사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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